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의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

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설비를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, 불특정 고객을 위해 사전에 제작된 설비나 판매목적으로 제작된 후 거래처의 구매거절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진 설비를 질의법인의 연구소 내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에는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갑법인은 반도체 및 디스 플레이 제조장비와 해당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소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소재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음 - 갑법인과 을법인은 2011.4.12. Buffing 공정용 CMP(Chemical Mechanical Polishing, 화학기계적 연마) 설비(이하 “A장비”) 공동평가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 사자의 역할분담과 평가 항목을 명시하였음 - A장비의 구매조건은 연마성능평가에 따라 평가목표를 달성하고 양산성이 있다 고 판단될 경우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당해 A장비를 구매하기로 하였음 < 갑법인과 을법인의 역할분담 계약 > | 구 분 | 갑법인 | 을법인 | | 역 할 | 1. 공정 Qual 2. Hardware Setup 3. Utility 부대설비 Setup 4. Mechanical Test 5. Interlock Setup | 1. 공정기본 Recipe 작성 2. 기본평가 시료확보 3. Process 평가 및 Qual 4. Process 분석 5. Utility 부대설비 Setup Support | ○ 을법인은 갑법인이 제작한 A장비에 대해 양산 제품 생산 전 시험테스트 단계인 을법인의 Pilot라인 * 에서 시험가동하였으나 ( Pilot라인: 신설 설비를 본 라인에 설치하기 전에 공정 설비를 위해 잠정적으로 설치한 라인) - 생산라인에 투입하기 어려운 수준의 성능으로 인해 기대했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을법인이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- 갑 법인은 A장비의 성능을 일부 보완한 후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연구 개발활동에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2012년부터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○ 또한, 갑법인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비하여 사전 제작한 B장비가 판매되지 않자 -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2014년부터 질의법인이 개발한 부품의 성능을 평가하는 장비로 사용하고 있음 ○ 갑법인은 상기 판매목적으로 제작한 A장비와 B장비를 연구 개발에 사용한 경우 조특법 §11에 따른 ‘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’를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2. 질의내용 ○ 성 능평가결과 목표달성 조건으로 제작 및 판매 계약을 구매자와 체결하였으나 목표미달로 구매가 거절된 A장비와 불특정 고객의 주문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제작하였으나 구매자가 없는 B장비를 기업부설연구소 내에 설치하여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한 경우 -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【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】 (시행 2013.1.1. 개정 2013.1.1.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내국인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0.12.27> ② 제1항에서 "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직업훈련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 ③ 제1항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【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】 (시행 2013.5.10. 개정 2013.5.10. 대통령령 제24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․시험용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10.2.18> ○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【연구시험용시설 등의 범위】 (시행 2013.5.14. 개정 2013.5.14. 기획재정부령 제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① 영 제10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전담부서등, 「국가과학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」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및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 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운휴 중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. <개정 2012.2.28> 1.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, 시계․시험기기 및 계측기기,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2.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○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 【신기술기업화 사업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】 (시행 1993.3.6. 개정 1993.3.6.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된 것)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자산(이하 이 조에서 "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"이라 한다)에 투자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. 1.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(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 한다)에 대하여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(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 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. 신기술기업화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3조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범위액(이하 "일반감가상각범위액"이라 한다)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0(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 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)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 상각 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 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․직업훈련용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, 연구시험용 시설에 대한 공제 율은 100분의 8(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100분의 10)로 하고, 그 감가상각비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 ○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 【투자계획서 등의 제출】 (시행 1992.6.30. 개정 1992.6.30.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된 것) ①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투자를 개시하거나 완료한 때 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투자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계획서 2.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투자완료 보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[본조 신설 1986.12.31] ○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5조의3 【세액공제신청】 (시행 1993.5.27. 개정 1993.5.27. 대통령령 제13987호로 개정된 것)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1993 . 5 . 27] ○ 조특법 기본통칙 5-0…3 【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의 범위】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 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02.04.15 > 1. <삭제 2011.02.01> 2. 기존설비에 대한 보수 <개정 2002.04.15> 3.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 다만, 통칙60-56…6【증설의 범위】에서 규정하는 증설은 제외한다 ○ 조특법 기본통칙 60-56…6【 증설의 범위 】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｣ 제56조제3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증설에는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기존설비를 확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원상의 회복을 위한 부품의 개체는 제외한다.